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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??
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 ✓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8조에 의거 전, 답, 과수원 등 농지를 매수할 때 매수자가 농업인(농민)이거나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인 여부와 영농의사가 있으면 발급신청이 가능하다. (거주지와는 관계없이 영농의사와 영농 능력이 있으면 됨) 발급가능 대상자 요건 -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. -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하는 개인. - 농업법인(그외 법인은 대상자 아님). -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. -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경우로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1,500㎡ 미만의 농원부지,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,500㎡미만의 농지를 취득 하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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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7. 27. 17:29